[사설] ‘천원 주택’ 2만 가구 추진… ‘로또 복지’ 부작용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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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원 주택’ 2만 가구 추진… ‘로또 복지’ 부작용 경계해야

30초 핵심

• 정부는 비수도권 청년에게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빌려주는 '천원 주택'을 2년간 2만 가구 공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 같은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도 입주 여부에 따라 실질 월세 부담이 최대 약 97만 원(시장 월세 상단 100만 원 대비 천원 주택 임대료 3만 원 차이) 벌어져, 수혜자 간 형평성과 '복권형 복지' 논란이 제기된다.
• 임대료 차액과 관리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인 만큼, 소득·자산 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화와 입지·품질 검증 기준을 예산 집행 전에 공개 설계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의 핵심 과제다.
• 근본적인 청년·서민 주거 안정은 천원 주택 같은 단기 지원과 함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될 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 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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