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00:06
‘인력 배치’ 파업 불씨 남긴 노동부…호남 800조 팹 발목 잡나
노동부 새 지침, 공장 신설은 파업 제외 인력 재배치엔 노조와 교섭 여지 남겨 800조 규모 호남 반도체 팹 지연 우려 재계 “시행령 명문화로 리스크 없애야”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인력 배치’ 파업 불씨 남긴 노동부…호남 800조 팹 발목 잡나
노동부 새 지침, 공장 신설은 파업 제외 인력 재배치엔 노조와 교섭 여지 남겨 800조 규모 호남 반도체 팹 지연 우려 재계 “시행령 명문화로 리스크 없애야”
30초 핵심
-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은 공장 신설 결정과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신규 공장 가동을 위한 인력 배치전환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숙련 엔지니어 투입과 기술 전수가 투자 실행의 필수 절차여서, 투자 결정과 인력 재배치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학계와 재계에서 나온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다수의 반대를 이유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 행정지침은 부처 해석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국회와 정부가 노조법에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보완 입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