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07:45
“공장 신설땐 인력 재배치도 쟁의 대상”
■ 노동부 개정 노조법 시행지침 ‘N% 성과급’ 교섭 대상 빠졌지만 노조에 파업 여지 남겨 우려 커져
이 이슈, 한눈에 보기
“공장 신설땐 인력 재배치도 쟁의 대상”
■ 노동부 개정 노조법 시행지침 ‘N% 성과급’ 교섭 대상 빠졌지만 노조에 파업 여지 남겨 우려 커져
30초 핵심
-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3일 발표한 시행지침에서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요구를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같은 성과급이라도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요구하는 것은 교섭할 수 있어, 기준을 회사 이익에 두는지 임금에 두는지가 갈림길이 됐습니다.
- 공장 신설·이전, 해외투자,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자체를 철회·반대하라는 요구도 원칙적으로 의무 교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다만 인력 운용 계획이 구체화돼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교섭 대상이 되므로, 그 '구체화'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다음 쟁점으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