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09:50
부채 173조 LH 둘로 쪼개지만 재무설계는 미완…항만公 통합도 갈등 우려[Pick코노미]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임대 실사업비 9년 새 3.3배 급증 개발이익 출연 규모·손실보전 미정 2030년 LH 부채 372.8조 원 전망 4개 항만公 합쳐 지역지사로 전환 본사 위치·권한 배분 갈등 불씨
이 이슈, 한눈에 보기
부채 173조 LH 둘로 쪼개지만 재무설계는 미완…항만公 통합도 갈등 우려[Pick코노미]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임대 실사업비 9년 새 3.3배 급증 개발이익 출연 규모·손실보전 미정 2030년 LH 부채 372.8조 원 전망 4개 항만公 합쳐 지역지사로 전환 본사 위치·권한 배분 갈등 불씨
30초 핵심
- 정부는 2025년 7월 3일 공공기관 개편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 공급을 맡는 개발공사와 주거 복지를 맡는 자산공사로 분리하기로 했다.
- LH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부채는 173조 656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5512억 원 늘었으나, 이번 개편안에는 이 부채를 두 기관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담기지 않았다.
- LH는 그동안 임대 사업 손실을 택지 매각과 개발 이익으로 메워왔는데, 정부는 분리 후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자산공사에 출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출연 규모와 손실 보전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 통합공공임대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16년 1억 1000만 원에서 2024년 3억 6500만 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정부지원단가는 2억 1100만 원까지만 올라, 이 격차를 좁히는 방안이 후속 실행계획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