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상대 손배소 1심 승소…法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446억 배상해야”

Name: 정부, 北 상대 손배소 1심 승소…法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446억 배상해야”
Uploaded: 2026-09-16T07:00:00+09:00
Channel: AI LENS 편집팀
Description: 정부가 북한 상대로 제기한 첫 손배소 2023년 소송 제기 후 3년 3개월 만 결론

정부가 북한 상대로 제기한 첫 손배소 2023년 소송 제기 후 3년 3개월 만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