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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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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0:08

임신 중지 약물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헌법불합치 7년만에 미프진 도입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이 선결과제 지연 땐 원내처방 2년서 추가 연장 의료진 역량·약물 확보 등도 관건 산부인과의사회 “형사처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