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21:21

비상계엄 당시 위법 명령 소극 이행한 장교에 정직…法 “취소해야”

유재원 방첩사 대령, 상관 지시로 현장 출동 법적 검토 필요성 제기…잠수교 남단서 대기 法 “모든 군인에 단호한 항명 기대 어려워” “소극적 저항·회피도 사명 저버린 것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