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21:16
열흘 뒤 문 여는데, 검사 자리 458개가 빈 채로 시작합니다 🪑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 수정 검사 정원 1900명 선으로 출범 기획관 폐지·불송치전담부 축소 형사부서 ‘공판부’ 중심 재편 속 미제 사건 16.5만건…인력난 우려 공소청장도 공석…“혼선 불가피”
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22 21:16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 수정 검사 정원 1900명 선으로 출범 기획관 폐지·불송치전담부 축소 형사부서 ‘공판부’ 중심 재편 속 미제 사건 16.5만건…인력난 우려 공소청장도 공석…“혼선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