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13:43

5년 안에 두 번 담합하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

당정, 반복 담합 ‘엄벌’ 대응책 논의 안전·에너지·운송·환경 17개 업종 확대 담합 처분시효 최대 12년→15년 연장 인상 가격 되돌리는 ‘재결정 명령’ 도입 교육청도 입찰담합 감시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