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12:40

시행부터 반년, 재판소원 2,310건 중 회부된 건 19건입니다 🎾

■헌재 독일·스페인 출장보고서 확보 회부기준·후속절차 과제 되풀이 반년 만에 2310건…폭증 현실화 각하 뒤 재심 청구도 156건 달해 인력 확충에 87억 청사 증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