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10:59

사회 | 1심 형사재판 지연, 2년 넘게 재판받는 피고인이 4,843명이라고? ⏳

1심 단독 6.1→6.5개월 2년 초과 1심 형사 미제 4843명 고법 항소심 5.5→4.9개월 구속영장 발부율 78.6%로 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