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12:08
시총 미달 상장폐지, 법원이 두 곳을 먼저 멈춰 세웠다 ⚖️
법원, 시총 미달 상폐 규정에 제동…소명 기회 배제 문제 삼아 주연테크·케이엠제약, 본안판결 확정까지 상장폐지·정리매매 중단 핀텔·메디콕스도 가처분 신청…퇴출 대상 기업 법적 대응 확산 상폐 모면 기대만으로 투자 유의…실적·재무 건전성 따져야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시총 미달 상장폐지, 법원이 두 곳을 먼저 멈춰 세웠다 ⚖️
법원, 시총 미달 상폐 규정에 제동…소명 기회 배제 문제 삼아 주연테크·케이엠제약, 본안판결 확정까지 상장폐지·정리매매 중단 핀텔·메디콕스도 가처분 신청…퇴출 대상 기업 법적 대응 확산 상폐 모면 기대만으로 투자 유의…실적·재무 건전성 따져야
30초 핵심
- 서울남부지법은 2026년 10월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각각 인용했어요.
- 법원은 시총 미달 기업에 이의신청·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거래소 규정이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 거래소가 2027년 1월 시행 예고였던 시총 기준을 2026년 7월부터 앞당겨 적용한 부칙도 문제로 지적됐어요.
- 강화된 요건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코스닥 기업은 30여 곳이고, 당국의 제도 손질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영상 대본
법원이 상장폐지에 제동 걸었어요 그런데 두 곳만 멈춘 거예요 이유는 절차였어요 소명 기회를 안 줬거든요 기준 적용도 반년 앞당겼죠 퇴출 위기 코스닥은 30여 곳 근데 본안소송이 남았더라고요 퇴출 기준, 다시 짜일까요. 지금까지 에이아이렌즈였습니다.
핵심 용어
- 정리매매
- — 상장폐지 전 마지막으로 주식을 팔 수 있게 열어 주는 기간
- 코넥스 이전상장
- — 정리매매 없이 중소기업 전용 시장으로 옮기는 출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