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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3:23
인허가 3년이 1년으로 줄어든다고?
이형일 부총리,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 울산 전기차 전환 투자 인허가 3년→1년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정책수단 총동원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인허가 3년이 1년으로 줄어든다고?
이형일 부총리,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 울산 전기차 전환 투자 인허가 3년→1년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정책수단 총동원
30초 핵심
- 이형일 부총리가 2026년 10월 7일 대한상의에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규제 해소와 대규모 미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 투자(4조 원)는 인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 때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가 허용되고, 기존에는 분리 발주가 원칙이었습니다.
-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세가 확대됐다고 보면서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는 남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핵심 용어
- 잠재성장률
- — 물가 압력 없이 가능한 최대 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