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은 어떻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다르게 운영될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이 55년 만에 개편된다.

A: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고요? B: 네, 국회 심의 없이도 재정 투입이 가능해질 거예요.

A: 그럼 언제든지 추경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B: 맞아요, 연중 상시 추경이 될 수 있죠.

B: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자동 연동되던 방식이 바뀌어요. A: 이제는 학령인구 변화율도 반영된다고요?

B: 추가 세수는 최근 10년 증가 추세를 초과한 세입을 말해요. A: 그래서 미래기금으로 바로 적립되는 거군요.

B: 이렇게 모인 자금은 4대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에요. A: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목적이군요.

A: 국회 동의 없이 자금 집행이 가능할까요? B: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집행할 거라고 했어요.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 활용의 새로운 길이 열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