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20일 만에 세법을 뒤집은 건 정책 때문인가, 지지율 때문인가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 20일 만에 당정이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A: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으로 낮추겠다던 거잖아요. B: 그게 20일 만에 뒤집혔어요.

A: 서울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했다고요?! B: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56%까지 올랐으니까요.

B: 당 대변인도 직접 말했어요.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민심 여파'라고. A: 정책 판단이 아니라 민심 읽기였다는 거네요.

B: 9억으로 내리는 건 없던 일이 되고, 오히려 14억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해요. A: 그러면 시가 20억 미만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거고요.

B: 세 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겠다던 걸 다시 150%로 돌리는 얘기가 나와요. A: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아직 확정 아니라고요?

A: 결국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지지율이 바뀐 거잖아요. B: 그 둘을 구분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정치에서는요.

당정은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도시정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