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짜리 허가로 원전을 계속 돌릴 수 있을까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정부가 원전 카드를 다시 꺼냈다.

A: 계속운전 허가를 20년으로 늘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B: 10년 허가받으면 실제 운전 가능한 기간이 7년도 안 돼요.

A: 3년 넘게 심사하면 그만큼 날아가는 거잖아요?! B: 고리2호기가 딱 그 꼴이에요. 10년 늘었는데 실제론 7년.

B: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도 줄줄이 심사 대기 중이거든요. A: 한 번 허가받고 또 신청하는 거 반복하면 행정 낭비죠.

A: 반도체 팹에 AI 데이터센터까지,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돈데요? B: 어차피 한 번 더 연장 신청할 거라고 다들 봐요. 그러니 처음부터 20년을 달라는 거죠.

B: 송전망도 문제예요. 원전 돌려도 전기를 못 보내면 소용없으니까. A: 그래서 15개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 예타를 통째로 면제한 거군요.

A: 결국 20년 허가가 답인 건가요? B: 원안위가 동의해야 해요. 아직 협의 단계고, 업계 요구가 30년인 곳도 있으니까.

허가 기간 연장과 송전망 확충 — 두 과제가 맞물려야 전력 수급이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