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산 집에 왜 사주 일가만 살고 있나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처음으로 전수 점검했다.

B: 법인 명의인데 사주 식구들이 살고 있다고요? A: 점검한 집 열 채 중 네 채가 그랬어요.

A: 평균 공시가가 20억을 넘었어요. 일반 사택 얘기가 아닌 거죠. B: 가장 비싼 건 얼마나 해요?

A: 시세로 300억에 육박하는 집도 있었어요. B: 그게 회사 자산 장부에 올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B: 다주택 규제 피하려고 명의만 법인으로 바꾼 경우도요? A: 네. 취득비·관리비는 회사가 내고 사는 건 사주 일가예요.

A: 직원 복지시설로 신고한 100억짜리 콘도도 있었는데, 직원은 못 들어갔어요. B: 회사 안에서 다 알면서도 아무 말 못 한 거겠죠.

B: 법인주택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A: 출자 임원이나 친족이 쓰면 달라요. 그 비용은 손금 불인정이고, 무상 거주 이익도 과세돼요.

국세청은 혐의 법인의 세금 신고와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택·유학비 대납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