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이 직접 은행을 세울 수 있는가 — 그리고 그게 허용되어야 하는가

2025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A: 트럼프 아들 셋이 공동창업자고, 대통령 본인도 명예창업자래요. B: 재임 중에 이런 건 처음이에요.

A: 근데 왜 하필 은행이에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B: 자기 은행이 있으면 준비금을 직접 관리하고 비용이 줄거든요. 위기 때 구제금융 창구도 생기고요.

B: 직전 5년 전체보다 많이 승인했어요. 심사 기간도 120일로 못 박았고요. A: 감독청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 당국이 대통령 가족 신청을 심사한 거잖아요.

B: 비판론자들은 '뻔뻔스러운 사적 이익 편취'라고 해요. A: USD1 보유자가 대통령 환심을 사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A: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잖아요. B: 그런데 은행 이름이 붙으면 사람들은 보호받는다고 착각하죠.

B: 측에서는 방화벽 설치했다고 하고, 에릭 트럼프는 수동성 약정도 맺었어요. A: 최종 승인은 아직 안 났어요. 자본금·내부통제 검증을 통과해야 해요.

대통령 일가의 은행,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인가 — 아니면 규제를 만드는 자리에서 얻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