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넘기면 공급이 빨라질까, 아니면 난개발이 더 빨라질까

정부·여당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넘기겠다고 나섰다.

B: 서울 정비사업장 472곳 중 41%가 해당된다고요. A: 10곳 중 4곳 인허가권이 구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B: 속도가 빨라지면 공급엔 좋은 거 아닌가요? A: 구청장 성향에 따라 용적률 기준이 달라지면 도로 하나 사이에 다른 동네가 돼요.

A: 500가구 맞추려고 사업지를 일부러 쪼갤 수도 있어요. B: 쪼개면요?

A: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구역이 작아지면 다 빠져요. B: 공급 가구 수는 늘어도 사는 환경은 나빠지는 거네요.

A: 서울시가 맡는 절차는 두 가지뿐이고, 전체 사업 기간의 2.7%예요. B: 그럼 병목이 서울시에 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거네요.

B: 자치구에 도시계획 전문 인력이 있긴 한가요? A: 거의 없어요. 속도 높이려다 새 병목이 생기는 거죠.

전문가들은 말한다. 권한을 넘기더라도 서울시와 사전 협의할 장치가 없으면, 속도보다 혼란이 먼저 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