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도 없는데,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가 AI 인프라를 막을 수 있을까?

AI 시대, 데이터센터는 전기·도로처럼 없어선 안 될 인프라가 됐다.

A: 서울에서만 최근 5년간 16곳이 허가 절차를 밟았어요. B: 근데 절반은 아직 공사 중이잖아요.

A: 금천구는 반경 200m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해요. B: 영등포는 주거지역 입지 자체를 막으려 하고 있고요.

A: 과천, 인천까지 이격 의무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요. B: 구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 되고.

A: 이미 착공한 곳에도 새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B: 부지 잡고 나서도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A: 5㎿짜리 소형 에지센터까지 똑같이 묶이면, AI·게임·영상 서비스 다 흔들려요. B: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건 도심에 있어야 하는데.

B: 그래서 중앙정부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A: 사업자 입장에선 어떤 룰로 뛰는지를 모르는 거니까요.

지자체 규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가 기준은 아직 없다.

최신 화까지 다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