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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8.25 15:25
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42%서 사적 사용 확인 40억 집 법인 넘기고1주택 비과세...무상거주 100억 별장·60억 콘도도 사주가 전용조사대상 업체 탈루혐의 금액만 1조9000억원

2025년,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조사에 나섰다.

A: 법인 소유 집이 2천 채가 넘는데 절반 가까이가 사주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요? B: 42%. 업무용도 아니고, 임대용도 아닌 채로요.

B: 한 사주는 반포 아파트를 법인에 팔고, 그 집에 무상으로 계속 살았어요. A: 1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챙기면서요?

B: 한남동 100억짜리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회사 돈으로 처리했어요. A: 개인 집은 따로 갖고 있으면서요.

A: 동종업계 최고 급여의 10배를 챙겼다는 건 어떻게 잡은 거예요? B: 출근도 안 한 가족한테 50억 인건비를 준 것도 같이 걸렸고요.

B: 직원 복지 명목으로 산 콘도, 1박에 300만 원짜리인데 사주 가족만 썼어요. A: 복지라는 이름이 방패였던 거네요.

B: 50곳에서만 혐의 금액이 1조 9천억이에요. 계좌조회에 디지털 포렌식까지 씁니다. A: 해외 사택이나 자녀 유학비까지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국세청은 1차 조사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