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이 커지는데, 누가 경찰을 감시하나

2025년 7월 25일, 국무회의.

B: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사실상 1인자잖아요. A: 근데 그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을 덮으려 했죠.

B: 대통령이 직접 '가장 큰 권력'이라고 했어요? A: 네. 그러면서 총리실에 감시 기구 만들라고 했어요.

A: 일선 직원 문책으로 끝내면 지휘 체계가 왜 필요하냐고도 했어요. B: 책임은 위에서 지라는 거네.

A: 민주당도 경찰개혁추진단 꾸렸어요. 단장이 김남희 의원이고요. B: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 낸 사람 아닌가요.

A: 전건 송치, 그러니까 무혐의 사건도 전부 공소청으로 보내자는 주장이요. B: 그게 경찰 견제책이 되는 건가요.

A: 토론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총리 직속 행정기관으로 격상하자는 안도 나왔어요. B: 자문 기구를 실권 기관으로. 그게 감시 기구 답이겠네요.

권한이 커질수록 통제도 커져야 한다. 그 구조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