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누구를 위한 돈인가

2025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방향을 공개했다.

A: AI, 우주, 청년, 지방, 안보… 다 들어가 있네요. B: 하나짜리 예산이 아니에요. 5개 축을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A: 반도체 특별회계까지 만든다고요? B: 반도체만 따로 통장 만드는 거예요. GPU 1만 장 공급도 거기서 나와요.

B: 자율주행 시범지역 확대,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달 착륙 연구도 포함됐어요. A: 보조금이 역대 최대라는 건 지금까지 최고치를 넘는다는 거잖아요.

B: 대학생이 한 학기 인턴하면 학점으로 인정해 줘요. 인턴 학기제예요. A: 학점이요? 그럼 졸업 미루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B: 18세까지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으로 지원 체계도 확대 개편해요. A: 기본소득이랑 아동수당이 하나로 합쳐지는 건가요?

A: 결국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가 핵심 아닌가요? B: 앵커기업 지방 이전 지원까지 묶으면, 사람을 지방으로 붙잡겠다는 거예요.

AI·우주·청년·지방·안보 — 2027년 예산안은 다섯 방향을 동시에 겨냥한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