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사람이 안 모이는 건 대학 등록금 문제가 아닌데, 무상교육이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2025년, 정부·여당이 지방을 살리겠다고 나섰다.

A: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아예 안 받는다고요? B: 무상교육으로 인재 유입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죠.

A: 근데 등록금이 문제였나요? 여기 있어도 일자리가 없잖아요. B: 그래서 패키지로 묶은 거예요. 교육만으론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B: 의료·주거·문화 인프라 개선에 쓸 지원금도 새로 만들어요. A: 정주 여건까지 건드리는 거네요.

B: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오면 설비투자비도 지원해요. A: 기업이 안 오는 건 보조금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B: 청년 쪽엔 한 학기 인턴하면 학점 주는 제도도 생기고요. A: 18세까지 연 120만 원 자립펀드도요. 저는 이미 늦었네요.

A: 이게 다 묶여야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만 되면 의미 없고. B: 그게 이번 예산안의 논리예요. 선순환이 되려면 전부 같이 가야 한다는 거.

예산안 편성은 속도감 있게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순환이 시작될지는 아직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