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이라 했는데도 왜 트럼프는 H-1B 수수료를 100배 가까이 올리려 하는가

2025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B: H-1B 수수료가 1억 4천이요? A: 지금의 20~50배예요. 국토안보부가 관보에 올렸어요.

A: STEM 전문직만 받는 비자인데, 추첨으로 8만 5천 건만 뽑아요. B: 그 좁은 문에 이제 돈까지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A: 작년 승인자 40만 명 중 인도계가 71%예요. 한국은 4천 명 안팎이고요. B: 우리 파견 인력도 다 여기 걸려요.

B: 왜 하필 지금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A: 중간선거 앞두고 강경 이민 단속 보여주기, 거기다 재정적자 메우려는 거래요.

B: 근데 법원이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A: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의회 승인 없는 세금이라 위법 판결했어요. 그래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A: 빅테크도 반발하고 있어요. MS, 구글, 아마존 다 직원들한테 해외여행 자제하라고 했거든요. B: 인도·중국계 고급 인력이 경쟁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건 트럼프도 알 텐데.

30일 의견 수렴 후 연말 확정 예정. 법정 공방은 이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