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동안 왜 아무도 기준을 안 올렸나

17년. 농업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이 묶여 있던 시간이다.

A: 저 작년에 직불금 신청했다가 또 탈락했어요. B: 농외소득이 기준 넘었다고요?

B: 그 기준, 2009년에 정한 거예요. 2007년 통계로. A: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였다고요?!

B: 물가도 소득도 올랐는데 기준만 그대로였으니까요. A: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계속 걸려 나간 거고.

B: 올해 5월에 법을 바꿔서,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게 됐어요. A: 이번 한 번만 바꾸는 게 아니라요?

B: 최근 5년 취업자 1인 가구소득 중앙값을 반영해서 4700만 원. A: 그럼 저는 이번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B: 3700만~4700만 원 사이면 이제 대상이에요. 약 1만 명이 해당돼요. A: 1인당 평균 99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17년 만의 조정. 올해 신청자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