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왜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나

2024년 가을, 공정위 조사관들이 쿠팡 본사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A: 피조사 업체가 조사 자체를 막은 게 처음이라고요? B: 네. 공정위 역사상 초유의 사태예요.

B: 쿠팡 쪽은 미국의 '자국 기업 차별' 주장을 방패로 댔어요. A: 통상 압력을 국내 조사 방어막으로 쓴 거잖아요.

A: 그 논리가 실제로 먹혔나요? 법안이 계속 묶여 있었잖아요. B: 온라인플랫폼법이 통상 분쟁 우려로 계류된 게 꽤 됐죠.

B: 이번엔 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어요. A: 미국이 반대해도요?

B: 김남근 의원이 직접 '우리는 주권국가'라고 했어요. A: 공정위도 같은 입장이고요?

B: 공정위 부위원장도 '같은 취지'라고 확인해줬어요. A: 조사 거부가 오히려 법안을 앞당긴 셈이네요.

쿠팡의 조사 거부는 멈춰 있던 온라인플랫폼법의 시계를 다시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