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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8.26 22:05
지난해 267명보다 2배 가까이 급증상반기 기준 2021년 이후 최고치검사의 특사경 수사 지휘 폐지에 따라통제 배달 등 수사공조체계 ‘빈틈’ 우려“중수청 적극 이첩 등 대응 체계 필요”

2025년, 10대 마약사범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A: 상반기에만 이 숫자예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0%가 넘게 늘었고요. B: 지금 추세면 올해 연간 1000명 넘어요.

A: 텔레그램으로 주문하면 집 앞에 오거든요. 10대도 쉽게 접근해요. B: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잡기도 훨씬 어렵고요.

B: 밀수도 같이 늘고 있어요. 올 상반기만 1063명, 5년 내 최고치예요. A: 공급이 늘면 결국 더 싸지고, 더 퍼지는 거잖아요.

A: 그런데 10월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고요? B: 검사 지휘권이 없어지면 기관 공조 방식이 달라져요.

B: 지금은 관세청이랑 검찰이 같이 추적해서 최종 수취인까지 잡아요. A: 그 방식이 막히면요?

B: 지금과 같은 협업은 어려워져요. 별도 장치가 없으면 수사 공백이 생겨요. A: 10대 마약이 느는 타이밍에 수사망에 구멍이 생기는 거네요.

급증하는 10대 마약사범, 흔들리는 수사 공조 — 범정부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