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자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종부세 고지서를 앞두고 1주택자들이 흔들리고 있다.

B: 제가 지방 발령 나서 서울 집 비워뒀는데, 세금이 오른다고요? A: 정부 원안대로면 비거주는 9억 공제예요. 지금 12억에서 내려가는 거죠.

A: 실거주자는 14억으로 올리면서 비거주는 낮추는 구조였어요. B: 같은 1주택인데 어디 사느냐로 세금이 갈리는 거잖아요.

B: 여당에서도 차등이 너무 크다고 했다던데요? A: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정 검토 중인 거고요.

A: 거기다 세 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는 안이 있어요. 공제 낮추고 상한까지 올리면 세금이 단기에 확 뛸 수 있죠. B: 그것도 재검토한다는 거죠?

A: 27일 차관회의는 기존 안 심의예요. 진짜 분수령은 9월 1일 국무회의고요. B: 그때 수정하거나, 국회로 넘겨서 거기서 조정하거나.

A: 유력한 건 비거주 공제를 12억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세금 더 내게 하는 건 피하면서 실거주만 14억으로 올리는 거죠. B: 그럼 저는 지금이랑 달라지는 게 없는 거네요.

부득이하게 실거주 못 하는 1주택자 구제 방안도 시행령으로 별도 검토 중이다. 최종 윤곽은 9월 국무회의 이후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