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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8.27 13:39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 및 재발방지 대책 권고주무 부처 보건복지부에도 “지도·감독 강화해야”저장매체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실종 정보 등 유출

실종아동과 입양인. 세상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사람들의 기록.

B: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8억 원 넘는 과징금 받았어요. A: 그게 왜 새어나갔는지가 더 문제예요.

A: 10년간 입양기록이랑 실종아동 카드를 전산화했거든요. B: 그 파일을 어디에 보관했는데요?

A: 외장하드, USB, CD… 그냥 캐비닛 서랍에 넣어뒀대요. B: 관리자도 없이요?!

A: 언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조차 몰라요. 주민번호 암호화도 안 돼 있었고요. B: 그러면 피해자들은 지금도 모르는 거잖아요.

A: 유출 알고도 72시간 내 신고 안 했어요. 법정 의무인데. B: 숨기려 한 건지, 몰랐던 건지.

B: 시스템 오류로 입양인·예비양부모 47명 정보까지 더 나갔어요. A: 한 번도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에도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정보는 잠겨 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