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원을 줄인다는데, 그게 진짜 지원 축소가 아닐 수 있나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손본다.

A: 232개를 줄인다고요? 지원이 반 토막 나는 거 아닌가요? B: 472개 중 절반이에요. 줄이는 게 아니라 고르는 거죠.

B: 유사·중복 사업이 19개나 됐어요. 같은 목적의 사업이 부처별로 따로 돌아간 거예요. A: 그러면 지원받는 사람도 어디에 신청할지 모르겠겠다.

B: 기업당 5000만 원 미만 사업이 106개였어요. 나눠주기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A: 그 돈으론 사람 한 명 쓰기도 빠듯하죠.

B: 성과평가에서 미흡 받은 사업이 83개인데, 그중 절반도 안 없앤 거예요. A: 그럼 나머지는 왜 남긴 거예요?

B: 절감한 돈은 다시 쓰는 거예요. 도약 프로그램 예산이 내년에 세 배 가까이 늘어요. A: 그 프로그램이 뭔데요?

B: 컨설팅, 금융, 수출, R&D를 묶어서 5년간 밀어주는 거요. 신성장 분야 300개사를 매년 뽑아서요. A: 그럼 4조를 줄인 게 아니라 옮긴 거네요.

232개를 줄이고, 300개 기업을 새로 키운다. 셈법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