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82화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왜 잇달아 멈추는가

✦ WEBTOON PILOT

2026.08.27 19:43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왜 잇달아 멈추는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안 수정 검토기초연금 ‘하후상박’ 브리핑 직전 취소기존 수급자 혜택 축소 반발에 정치적 부담민감한 개혁과제 잇단 속도조절 가능성내달 예산안 발표가 개혁 지속 여부 분수령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왜 잇달아 멈추는가 컷 1

2025년 6월 27일 오후, 예정된 브리핑 70분 전.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왜 잇달아 멈추는가 컷 2

A: 장관이 직접 나오기로 했잖아요. 이게 그냥 취소예요? B: 정부 안에서 조율이 틀어진 거지.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왜 잇달아 멈추는가 컷 3

B: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개편이에요. 저소득 노인한테 더 두텁게 주는 구조로. A: 그럼 소득 있는 수급자는 깎이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왜 잇달아 멈추는가 컷 4

A: 종부세도 이달 초에 내놓은 안이 벌써 흔들린다고요? B: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으로 낮췄다가, 다시 12억 유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왜 잇달아 멈추는가 컷 5

B: 상한도 200%로 올리려다 150% 유지로 돌아가는 분위기고요. A: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왜 잇달아 멈추는가 컷 6

A: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온 거랑 무관하지 않겠죠? B: NBS는 같은 날 50%가 나왔어요. 조사마다 달라서 단정은 못 해요.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왜 잇달아 멈추는가 컷 7

B: 기초연금도, 종부세도 — 부담 커지는 쪽에서 다 제동이 걸렸어요. A: 개혁인지 속도 조절인지, 그게 지금 질문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왜 잇달아 멈추는가 컷 8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미정이다.

금리를 올리면서 재정을 늘려도 괜찮은가

다음 화

금리를 올리면서 재정을 늘려도 괜찮은가

← 이전 화: 금리가 오르는데 대출은 왜 더 늘어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