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들은 왜 국회에 병력을 보냈고, 법원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했나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A: 707 특임단이 국회 유리창을 깼다고요? B: 직접 침입해서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 한 거예요.

B: 1공수여단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까지 받았어요. A: 1공수여단이요? 80년에도 그 부대가 동원됐잖아요.

A: 방첩사는 정치인 체포조까지 꾸렸다고요. B: 선관위 서버 장악도 같은 날 밤에 시도됐고요.

B: 그런데 선관위 진입한 정보사 처장은 무죄가 나왔어요. A: 사전에 계엄인 줄 몰랐다는 게 인정된 거예요?

B: 재판부는 내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는지를 기준으로 봤어요. A: 같은 날 밤인데 선이 그렇게 갈리는군요.

B: 재판부는 국가 안전 임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에 군을 썼다고 했어요. A: 그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네요.

법원은 지휘관들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고 질타했다. 선고는 끝났지만, 계엄의 밤은 아직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