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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16:46
청와대는 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나
“사법부 독립 뒷받침한 관행 스스로 약화”지적“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제출할 것”
2025년. 대법관 자리 두 개가 동시에 비었다.
손봉기·김성수
임명동의안 제출 보류
1월 18일 서면 제청
헌법 104조 2항
김성수는 동의안 제출
재제청 요청
대법관 공석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흔들린다.
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8.28 16:46
“사법부 독립 뒷받침한 관행 스스로 약화”지적“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제출할 것”
2025년. 대법관 자리 두 개가 동시에 비었다.
손봉기·김성수
임명동의안 제출 보류
1월 18일 서면 제청
헌법 104조 2항
김성수는 동의안 제출
재제청 요청
대법관 공석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흔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