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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8.28 19:46
■ 정부 취약차주 지원방안2023년 6월 전 연체 채권 대상성실 상환자엔 인센티브 확대도

2020~2023년, 코로나 시기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 7000억 원.

A: 저 아직 갚고 있는데, 탕감해준다고요? B: 2023년 6월 전에 연체 시작한 사람들이요.

A: 그 중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B: 최대 5조~6조 원 정도 없애주겠다는 거죠.

B: 20년 넘게 묵은 채권은 아예 일괄 소각이에요. A: 연대보증인 빚까지요?

B: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채권 162억, 대표이사 보증 포함. A: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A: 저처럼 꼬박꼬박 낸 사람한텐 뭐가 있어요? B: 희망드림 대출을 3조 원으로 두 배 늘린다고 하던데요.

B: 잦은 탕감이 신용 사회 원칙을 흔든다는 말도 있어요. A: 성실하게 갚은 게 손해인 건지.

정부는 구체적인 채무 조정 조건을 4분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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