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

정진석·김주현 각 4년 구형... 이원모는 징역 3년특검 “국회 몫 거부하고 대통령 몫은 선점”“부실 검증 아닌 사실상 검증 안 한 것”

2024년 겨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석이 비어 있었다.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 거부 104일

검증 사실상 無

징역 5년 구형

55년 공직

특검은 말했다. 이 판결이 앞으로의 공직자에게 책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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