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에 가입하면 농업은 얼마나 타격을 받고, 그게 감수할 만한 손해인가

정부가 CPTPP 가입 타당성 조사를 다시 돌렸다. 4년 만에.

A: 농업 생산액이 매년 7000억 넘게 준다고요? B: 15년 평균입니다. 2022년 분석의 두 배 가까이 됐어요.

B: 작년 농업 생산액 기준으로 매년 1%씩 빠지는 셈이에요. A: 1%면 작게 들리는데, 해마다 쌓이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A: 사과는 아직 한 번도 시장을 연 적이 없잖아요. B: 11개국이 수입 위험 분석 신청했는데 SPS 통과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까진.

A: 축산은요? B: 쇠고기는 기존 FTA로 어차피 관세 철폐 예정이라 충격이 제한적이에요. 유제품 쪽이 변수고요.

B: 제조업 수출은 4년 전 조사보다 수 배 더 늘 것으로 나왔어요. A: 농업 손해를 제조업 이익으로 메운다는 논리, 농업계가 납득할까요.

B: 인도네시아·UAE·중국까지 이미 가입 신청을 해뒀어요. 안 들어가면 기회비용이 쌓이는 거고. A: 결국 농업계 설득이 관건이네요. 9월에 간담회 한다고 하던데, 그게 시작이겠죠.

가입 여부보다 먼저, 누가 얼마나 감수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