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클러스터, 공장은 짓는데 가동은 할 수 있나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투입 예산 800조 원.

A: 공장은 짓는데…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B: 왜요? 인력 문제예요?

A: 올 3월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됐거든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B: 숙련 엔지니어를 새 공장에 보내는 것도요?

A: 삼성 최대 노조가 호남 공장 신설을 2027년 교섭 의제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B: 분쟁이 현실이 됐네요.

B: 법에 뭐라고 돼 있길래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A: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에 들어간 거예요. 해석 여지가 생긴 거죠.

B: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A: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영 판단에 협상 의무 없다고 못 박았어요. 영국·일본·독일도 설비투자는 회사 전권이고요.

A: 노동부가 다음 달 초 시행지침을 내놓아요. 신규 투자 인력 배치는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넣을지가 핵심이에요. B: 지침 하나로 800조짜리 판이 바뀌는 거군요.

공장 외벽은 올라가고 있다. 가동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