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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8.31 08:38
■800조 투자 발목잡는 노봉법신규 투자·공장 증설, 선진국선 경영 판단한국 노조법, ‘경영상 결정’도 쟁의 쟁점돼800조 호남 반도체 투자 차질 우려 커져

800조 원이 투입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은 2029년 완공 목표다.

A: 공장 다 짓고도 가동을 못 할 수 있대요. B: 사람 문제예요. 장비가 아니라.

A: 인력 재배치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B: 노조가 투자에 거부권을 쥐는 셈이 되는 거죠.

A: 초기 수율은 숙련 엔지니어가 직접 잡아야 해요. 몇 달만 밀려도— B: 경쟁사가 그 자리 먼저 채우는 거고요.

B: 미국은 투자·사업 철수 같은 경영 판단은 교섭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A: 영국·독일·일본도 투자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고요.

A: 구조조정 때 인력 줄이는 거랑, 새 공장 열려고 보내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B: 법이 그 선을 안 그었으니까 지금 논란인 거예요.

A: 노동부 새 지침에 사업 확장형 배치 전환은 쟁의 대상 제외라고 명시해야 한다는 거죠? B: 그게 안 되면 다음 공장은 해외에 짓는 걸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반도체만이 아니다. 배터리·AI·바이오 —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모든 산업이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