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클러스터, 공장 다 짓고도 못 돌리는 사태가 올 수 있나

2025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투입 예산 800조 원.

A: 공장은 올라가는데… 가동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B: 껍데기만 짓는다는 얘기, 현장에서 진짜 나와요?

B: 올 3월에 노란봉투법 시행됐잖아요. 거기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A: 쟁의 대상에 '경영상 결정'이 들어갔어요. 해석 틈이 생긴 거죠.

A: 새 공장엔 숙련 엔지니어 전환 배치가 필수거든요. B: 그 배치를 노조가 막으면?!

A: 삼성 최대 노조가 호남 공장 신설을 2027년 교섭 의제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어요. B: 분쟁이 가시화된 거네. 그래서 노동부가 움직이는 거고.

B: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어요? A: 미국·영국·일본·독일 모두 설비투자는 경영 전권이에요. 보상만 협상하죠.

B: 노동부 시행지침에 신규 투자 인력 배치는 쟁의 대상 아니라고 못 박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A: 재계가 딱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지침 나와봐야 알죠, 아직은.

공장 골조는 올라간다. 800조짜리 클러스터가 돌아갈 수 있을지는, 다음 달 초 지침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