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짜리 미래대응기금, 진짜 미래를 위한 돈인가 선심성 지출인가

정부가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A: 이 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B: 최근 10년 초과 세수를 쌓은 거예요. 예산보다 더 걷힌 세금이요.

B: 전체 중 45조 4000억만 실제 사업에 써요. 나머지 104조는 그냥 적립이고요. A: 적립이요? 쓰지 않는 돈이 더 많네요.

B: 청년 계정이 핵심이에요. 적금, 취업, 주거, 결혼까지 생애 주기 전체를 건드려요. A: 소득 요건도 없다고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이요?

B: 성장 동력 계정엔 AI, 자율주행 같은 기술 개발이 들어가요. A: 지방이랑 교육 계정도 합치면 30조가 넘겠네요.

A: 현금 지원이 많아지면 선심성 지출이라는 비판도 나오지 않나요? B: 나오죠. 실제로 그 비판이 있어요. 저도 다 좋다고는 못 하겠고요.

B: 주요 항목 지출을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바꿀 수 있어요. A: 그럼 미래를 위한 돈인지, 쌈짓돈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162조의 쓰임새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