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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01 19:49
기본공제 12억…9억 축소안 철회세부담 상한은 150% 유지 확정ISA 만기 5년 제한도 없던 일로 李정부 출범 후 첫 실장급 교체

2025년 9월 1일, 청와대 긴급 브리핑.

A: 예정에 없던 브리핑이었잖아요. B: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에요. 실장이 나간 게.

A: 부동산 세제 원안, 여당이 계속 수정 요구했는데 김 실장이 밀어붙인 거잖아요. B: 그게 결국 발목을 잡은 거죠.

A: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B: 인적 쇄신 말고는 카드가 없었던 거예요.

A: ETF 논란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국감 쟁점이 될 거라고 하던데. B: 경제부총리만 바꾸고 실장은 놔두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A: 9억으로 낮추려던 거 결국 철회했어요. B: 세 부담 상한 200% 인상도 없던 일이 됐고요.

A: 실장이 떠나고 나서야 정책이 바뀐 건데, 그게 답인 건가요? B: 사람을 바꾼 거지 방향을 바꾼 건지는 아직 모르죠.

세법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