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01 20:12
정부·금융권 분담해 공적자금 부채 상환공적자금상환기금 2027년 말 청산박홍근 “IMF 외환위기 극복 완수”

1997년 겨울,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다.

A: 부실 금융사를 살리려고 97조를 쏟아부은 거잖아요. B: 예보·캠코 통해서요. 안 쓰면 뱅크런이 왔을 거예요.

B: 2002년에 69조를 재정 49조, 금융권 20조로 나눴어요. A: 금융권도 낸 거예요?

B: 은행들이 예금 잔액의 0.1%씩 특별기여금을 냈어요. A: 그게 20년 넘게 쌓인 거군요.

A: 2003년부터 갚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B: 작년 말 기준 15조 712억이요. 거의 다 왔어요.

B: 올해 7조 1486억 갚고, 내년에 나머지 7조 9226억 마무리예요. A: 그럼 기금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B: 2027년 말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청산돼요. 30년 만이죠. A: IMF 빚은 2001년에 끝났는데, 이게 진짜 마지막인 거네요.

외환위기가 남긴 재정 부채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단, 서울보증보험 지분 등 일부 회수 작업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