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구조조정이라면서, 왜 가장 큰 복지 지출은 손도 못 댔나

2027년 예산안. 정부는 '역대 최대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A: R&D, 농어업 정책자금… 비효율 사업 2100개를 잘랐어요. B: 작년 최고치보다 11조 7000억 더 줄인 거니까요.

A: 교부세·교부금 증가분도 막았다고요? B: 실제 감소가 아니라 증가를 억제한 거예요. 숫자가 달라 보이는 이유죠.

A: 그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요? 복지부가 손보려 했잖아요. B: 빠졌어요. 최종안에서.

B: 2030년까지 기준을 낮추면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줄 계획이었어요. A: 그게 장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핵심이었을 텐데!

B: 저소득 30% 급여는 올리고, 상위 구간은 동결했어요. A: 현행 유지보다 오히려 6000억이 더 드는 거잖아요.

A: 2028년 총선이 1년 앞인데… 노인 표심 아닌가요. B: 복지부도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만 했어요. 답은 안 했고요.

역대 최대 구조조정. 그러나 가장 빠르게 커지는 지출은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