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194조 원 늘었는데, 왜 빚도 100조 원 넘게 늘어나는가

2027년 예산안이 의결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A: 반도체 하나가 세수를 194조 넘게 끌어올렸다고요? B: 법인세만 130조 넘게 늘었어요. 반도체 기업 실적 덕분에.

B: 올해 적자가 107조였는데, 내년엔 3조 수준으로 줄어요. A: 20년 만에 가장 나은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A: 그럼 남은 돈은 다 채무 갚는 데 썼나요? B: 아니요. 162조를 기금으로 묶었어요. 미래 대비용으로.

B: 45조는 청년·R&D에 투자하고, 104조는 경기 충격 대비 적립이에요. A: 쓰지 않고 쌓아두는 돈이 더 많은 거네요.

A: 근데 빚은 왜 106조나 늘어요? B: 기금 재원 마련에 국채 발행이 들어가거든요. 줄이긴 했지만 0은 아니에요.

B: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오히려 3.3%p 낮아져요. 경제가 커지니까. A: 그래도 절대 액수는 커진 거잖아요. 그게 찜찜한 거고요.

세수 호황기에 빚을 더 줄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순환이냐, 방치냐 — 판단은 아직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