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저성장 탈출의 실제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2025년 7월 1일, 청와대 국무회의.

B: 대통령이 직접 갈림길이라고 했어요. A: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도 했고요.

A: AI 혁명에 공급망 재편까지, 세계 구조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B: 그 변곡점에 예산을 맞추겠다는 거죠.

A: 청년 1인당 2억 원이요?! B: 10대 창업 도시, 공공주택 20만 호도 같이 들어갔어요.

B: 3대 메가 프로젝트랑 7대 시드 정책 진척도 목표로 잡혔고요. A: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까지.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A: 재원은요? 미래 재원으로 파이를 키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B: 선순환 재정이라고 했는데, 수치는 아직 안 나왔어요.

B: 국회가 보완하면 정부도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공 넘긴 거죠. A: 예산안이 디딤돌이 될지는 국회 심의에 달린 셈이고요.

취약계층 고통 최소화, 성장 잠재력 보전 — 두 목표를 동시에 잡는 예산안, 국회 심의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