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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9.01 18:47
공정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현장조사지난 주 문전박대 당한뒤 일주일 만에 찾아쿠팡, 이날 조사엔 별 다른 이의 제기 안해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쿠팡 본사를 두 번 찾았다.

B: 이번엔 공정거래법이에요. 지난달이랑 혐의 자체가 달라요. A: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쪽이요?

A: 근데 지난달엔 문 닫고 소송까지 냈잖아요. B: 사전통지가 7일 전에 안 왔다는 게 이유였죠.

B: 공정위원장이 국회에서 직접 고발 방침을 밝혔어요. A: 전례 없는 일이라고까지 했다고요?!

A: 여당도 법을 바꾸려고 나섰네요. B: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엔 사전통지 없이도 가능하게요. 쿠팡 논리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A: 소송 심문은 내일인데, 이번 조사엔 왜 그냥 응한 걸까요. B: 혐의가 다르니까 버틸 명분이 없는 거예요.

B: 업계에선 한미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봐요. A: 규제 싸움이 외교 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공정위는 조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