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건가

경력이 끊긴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 만든 제도가 있다.

B: 한 달 일하고 10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고요? A: 추납 제도예요. 원래는 경력단절자를 위한 거였고요.

A: 외국인 추납 신청이 10년 새 20배 늘었어요. B: 왜 갑자기 그렇게 는 거예요?

A: 외국인등록만 돼 있으면 실제로 한국에 없어도 추납 기간으로 쳐줬거든요. B: 그럼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거네.

A: 지금 중국에 살면서 연금 받는 사례도 확인됐어요. B: 해외에 있으면 사망 확인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B: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 없었던 거예요? A: 외국인은 임의가입이 안 되는데, 적용 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게 한 거라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A: 이제 출입국 기록으로 실제 거주 기간만 추납 기간으로 인정해요. B: 처음부터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력단절자를 위해 만든 제도는, 이제 실거주를 증명한 사람에게만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