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초슈퍼 예산'은 미래 투자인가, 미래 세대의 빚 청구서인가

2025년 7월 1일, 국무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B: 헐, 93조를 한 번에 더 얹은 거예요?! A: 증액 규모도, 증가 폭도 둘 다 역대 최대예요.

A: 반도체 세수로 AI·메가프로젝트에 21조, 미래 성장 엔진에 62조를 넣겠다는 거예요. B: 선순환 논리는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A: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보다 세 배 넘게 뛰었어요. 현금 지급이 함께 늘고 있는 거죠. B: 미래 투자랑 현금 살포를 같이 담은 거네요.

A: 162조 중 104조를 국회 심의 없이 여유 자금으로 굴리겠다는 게 문제예요. B: 쌈짓돈이요? 그 규모가?!

A: 세수가 194조 더 들어오는데도 국가채무는 106조 늘어요. 1인당 2933만 원. B: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그 계산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잖아요.

A: 일본도 성장 명분으로 재정 확대했다가 국채 이자가 불어나 가계·기업까지 타격 입었어요. B: 구조 개혁 없이 돈만 푼다고 성장률이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재정준칙 법제화, 노동시장 구조 개혁 — 초슈퍼 예산이 미래 세대의 빚 청구서가 되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