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간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안 받은 중국이, 왜 지금 그 혜택을 없앴나

2025년 7월 1일, 중국이 32년 된 세금 면제를 없앴다.

B: 1994년이면 개혁·개방 한창일 때잖아요. A: 외자 유치가 급했으니까요. 배당에 세금을 아예 안 받겠다고 한 거죠.

A: 근데 일부 중국 기업들이 배당 직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해서 면세 혜택을 챙겼어요. B: 세금 피하려고 구조를 바꾼 거네.

A: VIE나 레드칩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 법인 세우고 홍콩에 상장하면 면세 대상이 됐으니까요. B: 알리바바가 그 통로로 나간 거 아닌가요.

B: 그래서 이번에 그냥 내국인이랑 똑같이 20% 때린 거군요. A: 세수도 부족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 번에 정리한 거예요.

A: 영향 받는 기업들 배당 총액이 수천억 위안대로 추정돼요. 확정치는 아니지만. B: 원천징수에 납부 기한까지 못 박았으니 빠져나갈 구멍은 없겠네요.

B: 단기엔 자금 유출이 빨라질 수 있지 않나요. A: 그건 감수하겠다는 거죠. 양보다 질로 외자 전략을 바꾸는 거니까요.

32년간 외국인을 끌어들이던 혜택이 사라졌다. 중국이 원하는 투자자의 조건이 달라졌다.